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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연계보고 "수량 중심으로 재고관리"

[기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①

2019-05-30 12:00:2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연계보고, 어떻게 바뀌나?

지난 2018년 5월부터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취급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 도입은 약국의 업무부하와 원성으로 이어졌다. 사용이 쉽지 않고,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이해가 쉽지 않았다. 사소한 위반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기능을 강화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개선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사용자 중심 편의기능 강화
② 조제보고 핵심 '선입선출' 허용
③ 행정처분 감면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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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다.

일부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로회복 주사로 투약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령 근거 마련에 이어 지난 2018년 시행된 것이 NIMS시스템(이하,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마약류에 대한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뒀다. 피로회복주사(수면마취제), 공부 잘하는 약(각성제), 살 빼는 약(식욕억제) 등 잘못된 약물 사용과 과다 처방, 의료쇼핑 등 약물 남용을 억제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약국을 포함해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도매상, 병·의원,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취급자와 공무상 마약류사용자 등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수입·수출, 제조·사용, 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약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에는 공감한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하와 쉽지 않은 시스템 사용환경 등이 초기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낯설고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을 사용해 본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접근해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약국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계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높아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꽤 지났고, 자주 사용하고 다뤄본 경우라면 복잡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직접 조제하고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 나홀로 약국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의 개국약사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올해초, 한 지부가 진행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 많게는 절반이 넘는 약국이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에 의존하거나 제약업체·도매상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지역 약사회가 있었으며, 30% 넘는 약국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회도 있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유지 비용에 마약류 관리 비용을 따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거운 행정처분 등은 약국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둘러 시스템은 도입돼 시행됐는데, 당장 적응이 쉽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에도 며칠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약국의 반발을 샀다.

◇ 6월 행정처분 유예기간 곧 종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이미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기존 ‘기록·보관의무’에서 ‘취급내역 전산보고’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시스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스템은 도입됐지만 약국에서 우려해 온 사소한 오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6월말까지 유예되고 있다. 당초 계도기간은 지난 12월말까지였지만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마약류 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처벌 중심이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제대로 연착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6월말까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오류로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취급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아예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대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한다거나, 시정하도록 1차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어떤 내용, 개선됐나?

시스템 도입 이후 여러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된 내용도 적지 않다. 상당수 지적돼 온 문제점이 수정되고 반영됐다.

약사회가 준비한 연계 프로그램 개선방향의 큰 가닥은 약국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연계를 통해 수량중심의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시스템 보고내역을 약국 프로그램과 연동해 비교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개선된 연계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먼저 변경보고기한을 바로 잡았다. 원칙적으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간에 휴일이나 토요일이 있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변경보고 기한이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한 날부터 5일 이내로 기한이 설정돼 있어 보고기한 보다 빨리 보고한 경우 변경보고 기한도 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보고 기한을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로 수정했다. 기한보다 서둘러 보고했다 하더라도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까지라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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