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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 보고' 위반 알고 다음날 조치하면 '경고'로 감경

[기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③

2019-06-01 06:00:2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연계보고, 어떻게 바뀌나?

지난 2018년 5월부터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취급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 도입은 약국의 업무부하와 원성으로 이어졌다. 사용이 쉽지 않고,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이해가 쉽지 않았다. 사소한 위반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기능을 강화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개선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사용자 중심 편의기능 강화
② 조제보고 핵심 '선입선출' 허용
③ 행정처분 감면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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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처분 관련 일반기준 가운데 감면 관련 내용이 추가됐고, 감경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먼저, 혹시라도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에서 누락이 생길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업데이트 장애나 약국 프로그램상 생긴 문제 등으로 보고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오류나 전산장애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위반 건수가 평균치의 일정 수준이 이하일 경우 감경받을 수도 있다. 위반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치 처분을 절반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위반 사실을 알고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미리하면 경고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됐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으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더불어 마약 처방에 대한 조제 지역 제한 규정도 폐지됐다.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은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올해 3월 12일자로 삭제됐다.

◇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은?

비교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긴 만큼 약국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생각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또, 보고 정보를 검증하는 작업과 동시에 보고 이후에도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마약류 점검시설 점검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작성해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기록을 하지 않거나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간혹 약국에서 이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을 안 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이나 비치가 없어진 게 아닌 만큼 종전대로 확인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나 폐기도 마찬가지다. 거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식약청이나 관할 보건소에 승인신청을 하고, 반품 절차를 밟은 다음 시스템을 통해 재고량 등을 양도 메뉴를 통해 수량을 처리하면 된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도 기존과 마찬가지다. 폐기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폐기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한 후, 폐기한 수량을 시스템을 통해 차감하면 된다. 

기존처럼 관계기관 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스템에만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개선 사항 5월말 배포

개선사항이 반영된 팜IT3000 프로그램은 이번주 중으로 배포된다. 사용편의에 초점을 맞춰 기능을 보완한만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5월중으로 개선 내용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배포될 예정”이라며 “수량 중심으로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내역 등을 비교하며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사소한 오류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감면과 감경에 대해서도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그래도 남는 고려사항

약국에서는 시행전부터 적지 않은 염려가 있었고, 도입된 이후에도 적지않은 불편사항이 거론됐다. 시스템에 가입하는 과정에 약국 개설등록증이 왜 필요하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범 가동한 시스템의 오류나, 이중보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개설등록증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됐고, 이중보고는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개선됐다.

컴퓨터 사용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숙제다. 컴퓨터 활용을 위해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발급 하나도 쉽지 않은 고령의 약사가 시스템을 통합 보고가 의무화되었다고 해서 당장 진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상당수 1인 약국 약사는 업체 담당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약사회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인증서 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든 고령의 개설약사가 어떻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점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다. 막상 약국 상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확인하고 처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보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때문에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단순 실수나 오류로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이나 다른 방법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약국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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