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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5층 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타당하다"

상고심서 원심 유지 판결...향후 편법약국 저지 악영향

2019-05-30 10:39:1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서울 K분회에서 진행됐던 약국개설과 관련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판결서가 나오는대로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있지만 앞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따져보면 병원장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물 대부분이 병원 건물이어도 1층에 병원이 없으며 다른 점포가 입점해 있다면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소를 제기한 약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 보고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소는 약사가 신청한 약국 개설 희망 위치가 건물 지하1층과 지상2층부터 5층까지 운영중인 건물 내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병원 안내카운터가 1층에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합의 우려를 이유로 개설등록을 불가 처분했었다.

또한 도면상으로는 약국 출입문이 대로변으로만 위치하고 있지만 개설 이후 건물 내부로 문을 내 전용통로가 될 우려도 표했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일단락되며 해당 건물 내 1층에는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분회 측은 앞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 개설 신청 위치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한약사회를 비롯 각급 약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재판부에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분회 관계자는 “관내 유사한 사례가 몇 곳 더 있는데 약국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번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며 눈치를 보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그 문이 열린 셈으로 보인다. 편법약국 개설이라 보고 그간 모든 노력을 다해 막으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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