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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금)

우황청심원

바이오산업 키우려면, 생태계 '잇고' 지원정책 '모아야'

30일 국회토론회서 '큰그림 그리는 통합정책' 한목소리

바이오산업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때 산업이 단순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발전을 이끌 수 있으려면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는 산업군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법령개정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반응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신약개발을 위한 각 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국가와 업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생태계 '빈 사슬' 이어줘야…현실적 법 개정 등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상호 바이오 PD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과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견해를 밝혔다.

이상호 PD
이상호 PD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은 2016년 기준 8조5490억워달러 규모로 오는 2025년 14조3591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의약품은 연평균 1조3918억달러 규모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융합형 패러다임으로 진화, 플랫폼과 범위를 넘나드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으로의 성장 전망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핑크빛 전망이 보이는 만큼 세계 각국도 중장기 전략을 짜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세기 치유법안'으로도 유명한 미국은 의약품의 신속 개발과 허가를 돕고 있으며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다부처 기능을 통합해 국가 의제를 조정하는 '생명과학청'을 세우고 자국 등록 특허기술 소득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설치해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015년 의료기관간 보건의료정보 공유를 시작했다. 발전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외국 보험사 개입을 허용하고 바이오분야를 전략형 신흥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바이오산업의 생태계는 울창하지 않은 편. '기술확보→사업화→성장→회수→재투자'라는 순환구조 사이사이에 공백구간이 크다. 가령 민간IP는 글로벌 시장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업화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각 주체간 네트워크와 재투자 과정도 촘촘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생태계를 울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과 제품개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시장 주도 시장환경 마련, 성과창출이 가능한 정책과 실행계획 수립 등이, 업계에는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기술 산업의 전문성 및 인력확보 등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혁신신약은 범부처 국가신약 개발사업으로 묶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선택 및 집중 위주의 투자전략, 부처간의 유기적 역할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상호 PD는 "대한민국의 미래기간산업으로 제약바이오가 발돋움하려면 신약기술 창출에 집중하는 학연병의 노력과 함께 개방형 혁신을 이끌 있는 기업의 집중적 투자, 틈새를 채우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신약개발 연구수준과 체계를 한단계 도약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과 함께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두병 연구전략본부장은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의료비,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취업유발계수 등 사회적 비용 문제 증대로 인해 바이오와 이를 지탱하는 이른바 '바이오경제'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인류의 난제인 건강을 해결하는 복지와 시장 내 성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바이오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바이오경제의 현주소는 마냥 장밋빛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 내 움직임은 놀랍다. 20005년 기술특례상장기업 58개 기업 중 51개가 바이오관련업체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20개 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반을 차지한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 신약물질이 1조4000억원에 기술수출되고 지난해 상반기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이 7조8000억원으로 최근 1년간 30% 성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벤처 활성화가 이미 IT 분야보다 더 높다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국내 상황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간 규제수준을 봤을 때 한국은 기술경쟁력이 26위, 기술경쟁력은 28% 수준이지만 규제수준은 105위에 달한다. 규제수준이 중국(21위)보다도 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70%가량이 한국에서는 규정이 없어 연구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불법회사'가 된다. 국가 간 벤처기업의 3년 생존율은 1위 스웨덴(75%)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는 38%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국가에서도 지난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을 근간으로 14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법률체계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선언적 구성에 불과하다는 점, 제정 이후 법률명과 소관부처 등 일부사항만이 제한적으로 개정돼 총괄법률로의 능력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지난 2018년 5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발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술영향평가, 연구개발 추진, 혁신주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분류체계 수립, 통계조사·분석, 규제개선, 정책지원 전문기관 등의 내용을 추가했으나 의안 접수 후 현재 법안이 계류중이다.

오 본부장은 "바이오경제라는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계·업계 전문가도 '큰그림 그리는 통합 정책' 한목소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실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각 기관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약조합 여재천 사무총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해 매출이 증가하면 절대 투자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아직 국내 투자 규모는 타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며 "국가의 신약개발 프레임워크 작업도 절실하다.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이제 신약개발산업은 현실산업으로 재인식돼야 한다. 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의 균형있는 의사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기업이 채용계획 대비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가 많다는 점을 꼽으며 바이오산업에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도울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은 벤처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벤처창업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별 중점 추진전략과 내용을 통합해 전체적인 로드맵 관리를 해야 한다.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향후 보건산업,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PD는 "생명공학육성정책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시대의 흐름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하고 산업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의 의견과 참여를 유도해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산업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무작정 끌어올리는 형태가 아닌 기업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부처별 통합적이며 체계를 갖춘 합리적인 지휘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생테계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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