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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내 병원장 임차지역 아닌 곳 약국 개설 타당

K분회 대법원 판결 의미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현장상황 판단

2019-05-31 06: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법원이 서울 K분회 내 약국개설과 관련해 개설이 타당하다고 30일 판결한 판결서에 따르면 약국개설시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대한 현장 상황이 판단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먼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을 판단할 때는 각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한다는 약국개설과 관련한 앞선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원심과 1심은 사건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으로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를 살폈다.

앞선 판결에서 원심과 1심은 병원장이 건물 지하1층 및 지상2층부터 5층까지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병원 구역인 임차 부분 안이 아니라 밖인 건물 지상1층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에는 은행과 제과점이 있고 점포별로 명확히 구획돼 있는 상태로 점포들은 상당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외부에서 각 독립 점포임을 인식할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한 채 영업해 일반인들이 지상1층도 병원에 속한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또한 건물 지상1층 복도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지만 병원이 1층에 없어 안내하는 것으로 진료 접수가 이뤄지는 장소를 병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인만큼 일반인이 지상1층의 복도를 병원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평면도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이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국이 건물 내부에 위치해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처 빌딩에 다른 약국이 있는 만큼 사건 약국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차이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 의무화를 어겼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과 1심 판결이 앞선 법리 등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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