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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요재정 축소 분위기에서 얻은 '수가인상 1위 타이틀'

[기획]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과 남은 과제 ①

2019-06-05 06:00:2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획]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과 남은 과제

올해 수가협상은 무려 16시간의 마라톤이었다. 법령에 따른 최종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과의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약사회는 날짜를 넘겨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8시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에 따라 내년 약국의 총조제료는 3.5% 인상된다. 힘들고 긴 협상 끝에 받아든 성적은 '뚜렷한' 성과다. 지난 2017년에 이어 3.5%라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기록했고, '유형별 1위'라는 상징적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약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상대가치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험난했던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
② 어김없는 ‘철야 협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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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가협상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이에 따른 추가수요재정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초반부터 쉽지 않게 전개됐다. 

약사회를 비롯한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 협상도 대부분 10차례 이상의 만남과 협상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됐다.

취임 첫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1위라는 성적을 거둔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는 탄력을 받게 됐다. 협상 초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컸고, 추가소요재정이 지난해 대비 줄었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받은 성적표로는 눈에 띄는 결과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의 경영현실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여세를 계속 이어 신상대가치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 3일분 총조제료 210원 ↑ 5850원

인상률을 반영한 약국의 내년 3일분 총조제료는 5850원이 될 전망이다. 2019년 5640원에 비해 210원 인상된 수치다.

최종 인상률에 따른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는 올해 85.0원에서 88.0원으로 조정된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복약 기준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 4940원에서 5120원으로 인상되고, 약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3일분 총조제료는 5850원으로 인상된다.

주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5120원( 180원↑), 3일분 5850원( 210원↑), 5일분 6500원(230원↑), 7일분 7220원(270원↑), 15일분 9660원(3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90일분은 1만7060원( 670원↑), 91일 이상분은 1만7500원(690원↑)이 된다.

◇ 난감한 벤딩에 '전 유형 결렬' 예상도

이번 협상에서는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벤딩이 난감하게 제시됐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2차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입에서 '전 유형 결렬'이나 협상의 바통이 복지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만큼 협상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수가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시작됐다. 사진은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원주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 도착한 대한약사회 협상단.


이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얘기가 알려지자 이번 수가협상은 말그대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졌다.

약사회도 5월 28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2차 협상에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축소를 우려했다. 약국은 추가소요재정 축소가 그만큼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약사회는 강조했다.

실제 약국에서 진행되는 서비스가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은 계속 강조됐다. 환자에게 양질의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도를 유지하고,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 특히 약사회원의 특별회비로 운영되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 역할과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을 다시 강조했다.

◇ 재정소위에 관심 집중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관심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저녁에 개최될 재정소위 결과에 모아졌다.

그동안 진행된 재정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지난해보다 폭이 줄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만큼 협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추가소요재정이 축소되면 난처할 수밖에 없다. 약국을 비롯한 공급자쪽에서는 이래저래 손해가 커질 수 있고, 적어도 최종 담판 전에 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협상이 쉽지 않다.

건강보험공단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추가소요재정 폭이 줄면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고, 혹시라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1조원이 조금 안되는 규모였다. 

2020년 협상의 추가소요재정 수준은 1조원을 조금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협상 단계에서 분위기는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얘기됐다.

새벽녘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재정소위 이후 1일 오전 8시께 약사회는 마침내 인상률에 합의했다. 16시간 동안 이어진 건강보험공단과의 10차례가 넘는 2020년도 수가협상 끝에 최종 3.5% 인상에 사인했다. 수가인상에 따라 내년 추가로 약국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1142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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