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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년도 인상폭(벤딩) 확정돼야 소모적 협상 피한다

[기획]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과 남은 과제②

2019-06-06 06:00:2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획]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과 남은 과제

올해 수가협상은 무려 16시간의 마라톤이었다. 법령에 따른 최종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과의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약사회는 날짜를 넘겨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8시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에 따라 내년 약국의 총조제료는 3.5% 인상된다. 힘들고 긴 협상 끝에 받아든 성적은 '뚜렷한' 성과다. 지난 2017년에 이어 3.5%라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기록했고, '유형별 1위'라는 상징적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약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상대가치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험난했던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
② 어김없는 ‘철야 협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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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법에 정한 시한이다. 만약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다.

현실은 법과 동떨어져 있다. 올해는 유독 심했다. 다음날인 1일 오전 8시 20분이 돼서야 모두 결론이 났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이 1일 오전 8시, 밤샘 협상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가소요재정과 이를 나눠 갖는 구조의 협상 방식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의 경우 추가소요재정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소위원회가 1일 새벽 5시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당초 추가소요재정이 공급자쪽에서 만족하고 계약에 나설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재정운영소위와 몇차례 만남을 추가로 가진 이후 추가소요재정이 조정됐고, 본격적인 수가계약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때가 1일 오전 6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 추가소요재정 ↑ 간격 좁혀

이번 협상에서 추가소용재정이 가닥을 잡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적자 때문이다.

재정운영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쪽에서는 건강보험 적자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았고, 추가소요재정을 증액하는 것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알려진 것처럼 초기 추가소요재정이 5,000억원 수준이었고, 각 유형에 제시된 인상률도 1%대였다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상은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추가소요재정)을 바탕으로 간극차를 좁힐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 밤샘협상 피할 방법 없나?

관계자들은 새벽까지 협상이 늘어지는 방법을 피하는 방법은 추가소요재정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처럼 새벽녘에 당초 규모보다 2배 가량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늘어나면 미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할 이유가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계약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른바 ‘버티기’로 가면 좀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올해는 결국 수가협상단이 재정운영소위와 논의 끝에 새벽 5시가 넘어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보다 720억원 많은 1조478억원 수준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만약 추가소요재정 확정이 늦춰졌다면, 협상 종료는 더욱 늦어졌을 것이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소요재정을 고정해야만 소모적인 '밤샘협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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