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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금)

우황청심원

환자 원한다고 조제용 일반약 개봉판매하면 '낭패'

일부 약국들 지역보건소에 적발...임의조제 소지 주의해야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 등을 개봉판매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들은 조제용 일반약은 물론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도 개봉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환자 요구에 의해 개봉판매하다가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전남 A보건소는 최근 환자 B씨로부터 약국의 조제용 일반약 판매 관련 민원을 접수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환자 B씨로부터 접수받은 내용은 처방전 없는 상황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약국으로부터 개봉, 판매했으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A보건소는 “타이레놀 등 일반약도 처방전과 함께 처방돼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조제용 일반약을 처방전 없이 개봉,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보건소는 “조제용 일반약을 개봉, 판매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입근거 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 C보건소는 최근 몇 년 사이 몇 건의 일반약 개봉, 판매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불법사항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약국은 환자가 일반약 개봉, 판매를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판매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C보건소는 “일반약 개봉, 판매는 불법 임의조제로, 의약분업 위반사항”이라며 “약사들은 대부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환자들이 원해서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1개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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