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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금)

우황청심원

김강립 차관 "약정협의체 논의할 것 많다…방향성 고민 중"

취임 후 정책방향 등 밝혀…제약산업 발전 다양한 정책 가동



"이제 곧 가동될 약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내용들이 많다.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실무진과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지난 달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김강립 차관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자리에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약정협의체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직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이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정협의체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하지 않은 의약단체가 어디 있겠는가.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겠다.”

최근 열린 건정심에 불참한 의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이 1년 넘게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 이유로 복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문제는 늘 심각하다. 세계 어느나라도 완벽히 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느끼기로는 그나마 우리가 가진 문제가 관리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좀 더 노력하겠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가는 내외국을 동등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 육성책과 달리 제네릭 약가는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업계의 고충에 대해 알고 있다. 제약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늘 상반되곤 한다. 약가가 산업과 제품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제네릭 약가 정책이 마치 국내 제약업계에 대해 일방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약가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이 약가결정구조를 가는 것이다.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약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외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 국제적 법률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R&D,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속도 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환자쏠림이 가속화되는지, 데 세분화해 어떤 분야 질환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아울러 의료소비자들도 가장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필수의료 등에 대한 기반을 갖추게 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공공성 확충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속도와 수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쏠림 문제와 관련,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내놓고 TF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의료인력 관련해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이미 제시돼 있다. 기존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쁨 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이번 정부가 벌써 2년 지나 3년차 중반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이제는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임기 중반인 만큼 성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부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할 맛 나는 조직,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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