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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약 판매자 거래현황 미작성시 1차 30만원 등 부과

위해약 생산·수입시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등 마련

2019-06-10 12:00:19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일선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과기준 및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일선 회원에게 공지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면 약사법에서 위해약을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해 생산 또는 수입 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 마련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위해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조업자나 수입자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의 청취 항목과 함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과징금의 납주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과징금 독촉',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이 개정령에 포함됐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5만원, 3차 위반 이상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의 경우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용의약품의 거래현황 등의 미기록 및 미보관시 과태료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절차 중 '의견청취 항목'은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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