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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면 유리창에 이런 문구 게시는 '주의하세요'

서울 A약국, '진단' 오해 우려에 시정조치 받아

2019-06-11 12: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약국의 전면 유리창에 무심코 써 붙인 문구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약사는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약국 밖에서 일반 시민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학적 이론을 게시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A약국은 ‘통합의학’, ‘암치료’ 등의 문구와 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채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관할 보건소는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A약국 대표약사는 “IKO 이론에 대해 설명하려고 부착했다”고 해명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소 측은 “환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듯이 보여서 우선 시정조치부터 했다”면서 “일반 시민이 약국 전면 유리에 붙인 문구를 보고 그와 관련된 진단이나 암치료 등과 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가 시정조치를 한 법률상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이다.

다만 실제로 환자 가운데 진단을 받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했다는 민원은 제기된 바 없어 이 조항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고 우선 시정조치만을 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전문약 광고도 아니고 약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결국 약사가 문구를 보고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진단이나 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떼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 한 대도시에 위치한 약국은 지난 4월 ‘이상하고 민망한 문구’를 유리창에 써 붙였다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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