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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차관-약사회장 공동주재, 실무논의 '숨고르기'

2차 회의 완료…공식 운영 다소 늦춰질 듯

2019-06-12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정협의체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 논의를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이로 인해 협의체 공식 운영은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복지부 차관과 약사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방식 등을 일부 확정했다.

2차 회의는 우선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가 완료된 ‘조제실 개방 의무화’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성을 확정했다.

당장 무조건적으로 개방하기에는 약국의 현실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만큼 일단 복지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현재 약국과 조제실 면적 자체가 작아 투명창 설치 등  조제실 개방 자체가 불가피한 사례 등 실태조사를 비롯해 외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가이드라인 권고 형식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평가해 의무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의 공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실무회의는 ‘품절약’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장기품절’은 약사회 집행부가 국민 불편 및 건강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및 잦은 품절 등에 따른 공급 불안정 상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행정처분 및 장기품절 사유 해소시까지 신속한 급여중지 조치, 해당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관리 강화, 급여정지를 대체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 등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 과징금 산정 체계와 관련, 약국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1일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1일 영업이익률)이 1일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실무회의는 공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확정했다.

일단 약정협의체는 복지부 차관과 대한약사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형식이며, 세부적인 구성은 앞서 진행된 ‘의정협의체’의 모델을 감안해 진행키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당초 6월 중순에는 공식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실무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후 신중하게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국민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두고 약사회와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약정협의체를 언급, “약정협의체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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