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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화)

우황청심원

커뮤니티케어 내년 '예산‧참여지역' 대폭 확대될까

복지부, 원격의료와는 무관 해명

복지부가 현재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된 커뮤니티케어의 내년 예산 및 참여지역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커뮤니티케어가 편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임강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팀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 방향 및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및 참여 지역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팀장은 “올해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개까지 늘리고 예산 역시 두 배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재정당국과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은 커뮤니티케어가 향후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제가 명확하기 때문.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진행되면 보건의료체계가 기존 기관중심에서 재택 중심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은 요양기관에 국가적 투자가 이뤄졌다면 초고령사회에서는 재택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직역간의 업무 효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선도사업은 큰 틀을 제시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꾸려가는 것인 만큼 지자체에 많은 것이 맡겨져 있다”며 “현행법 내에서 다양한 직역간의 업무범위가 이뤄지고 효율화를 도모해 제도 자체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제기한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안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전자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격의료 허용 시도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임 팀장은 “공단 간호ICT는 장기요양파트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건보공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행한다는건 전혀 몰랐고 커뮤니티케어의 일환도 아니다. 의협이 알려줘서 살펴보게 됐다. 원격의료는 담당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과 지역의료계에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의 환자 개인정보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두 곳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현행법 내에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사사업이 이미 공단 올바른 약물이용 사업 등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며 빅데이터에서 발췌해 지역약사회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의협도 알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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