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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화)

우황청심원

창원경상대 증인 재판 전날 '불출석' 통보, 항소심 시간끌기?

병원 시설팀장 '출장' 이유...약국개설취소소송 공판 10분만에 종료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한 창원경상대병원 시설팀장이 재판 하루 전날 ‘출장’ 이유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2일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 허가 취소’ 항소심의 2차 심리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대한약사회와 창원시분회, 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 2곳 약사, 환자 2명으로 구성된 원고가 창원시에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진 것으로 창원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두 명의 약사가 항소하며 2심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2차 심리로 진행된 변론에서 ‘약국 개설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원경상대병원 시설팀장이 증인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2차 심리일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내고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원고로 참여한 창원시분회 관계자는 “오늘 심리의 이유가 증인 신문이었는데 불출석으로 10분 만에 끝났다”며 “재판 하루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에 대해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2차 심리 속행일에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선고를 해버리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재판부도 이제는 증인 신문밖에 들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8월에는 최종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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