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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화)

우황청심원

수가계약 체결, 현장에서 어떤 말 오갔나?

약국-신상대가치, 병원-파트너십, 한의원-첩약 건강보험, 치과-현실 반영

12일 의사협회를 제외한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계약서 서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이번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개선하거나,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약사회의 초점은 신상대가치에 맞춰졌다.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과 방문약료에 적극 참여하고, 약사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업 회장은 수가 계약 체결에 앞서 "신상대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약료 등에 사활을 걸고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의를 갖고 커뮤니티케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통합돌봄사업 자료를 모아 책자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 왔고, 지원 프로그램도 제작해 왔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하는데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파트너십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관계를 지속하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적정 수가 아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의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가협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언급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치과의원의 경우 개원 환경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수가반영을 요구했지만 입장차가 컸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수가협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가협상 시스템을 개선해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상이 보다 일찍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을 직접 거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 수준이고, 근본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혈액 검사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간기능 검사나 생화학 검사 정도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검사 비용 역시 보험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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