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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INN·공공재" 작심발언 쏟아낸 김대업 회장

14일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기조강연 통해

2019-06-14 15:22:0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제네릭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고, 전문의약품의 공공성을 다시 강조했다.

16일 서울대약학대학에서 진행된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김대업 회장은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언급해 온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언급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김 회장은 먼저 제네릭 관련 제도를 설명하며 "제네릭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네릭 중심으로 살려야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결과는 돌아보면 조금 과하고,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김대업 회장의 말이다.

김대업 회장은 "발사르탄 불량 원료와 관련해 1차 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된 것이 174개, 허가된 품목만 500개가 넘는 상황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30품목을 넘지 않고, 문제된 품목이 미국과 일본을 더해 10품목을 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나의 오리지널 품목이 특허 만료로 풀리고 나면 시장은 난장판이 되고, 수많은 제네릭 출시로 상황이 혼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판단이다. 특히 특허 만료는 풀리는데, 약은 잘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오고 처방은 나오는데 약국에는 공급이 안되는, 환자는 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를 김 회장은 '경쟁력'에서 찾았다. 제네릭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시장 안착을 위한 마케팅이나 경쟁력은 없고, 오직 가격만이 경쟁력이 되는, 다르게 얘기하면 불법 리베이트가 경쟁력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제는 좀 바꿔 가야한다"며 "약가제도든, 공동 생동의 제한이든,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학술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문제인만큼 서둘러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약사 직능 미래의 출발은 약에 붙어 있는 검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 때부터 시작"이라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제약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된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약=공공재, 책임 분담해야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대업 회장은 "제약과 유통이 약국과 조금 다르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많이 따르지만, 약국은 다르다"며 "주문할 때 약국을 하는 약사가 품목을 결정하지 않는다. 품목을 정하지 않고 주문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품목이 정해지고, 구매하는 양도 약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량에 따라 주문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리고 그게(전문의약품) 남았을 때 보통의 공산품은 1+1 등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만, 약국은 그런 것이 없다. 약사가 복용해도 불법이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진은 없으면서 이런 성격이 갖는 것이 전문의약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인 것인데, 품절이 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품절이 되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약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약사는 품절 약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되는데 여기에 카드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WTO 제네바 총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의약품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며 "공공재인 의약품, 우리나라 의약품은 왜 카드수수료의 대상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사례도 예로 들었다. 800만원 가량의 항암제 약제비 결제와 관련해 올라온 청와대 민원을 소개하며, 여기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16만 몇천원이고, 조제료는 1만 4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공공재성 의약품에 카드수수료가 안 붙는게 맞지 않느냐는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대업 회장은 "전문의약품 공공성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약국이 지고 있는 과도한 부담을 나누자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보건의료에 왜곡이 온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둘러 해소해야 환자를 위한, 환자중심의 의약품 투약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 정책 지향점은 '국민'

대한약사회의 정책 지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 중심의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업 회장은 "불량원료를 사용한 발사르탄 같은 경우가 돌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상시적 위험이 더 많다.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 보다 1000배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통 처방전에 따라 약을 갈아서 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는 300일치를 조제하기도 한다는 예를 들면서 "약은 약사이기도 하지만 화학자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조제된 약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조제약을) 갈아주는 사람이나, 처방내는 사람이나, 그걸 보고 있는 정부나 안전한 의약품 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많은 약을 섞어 한포에 담아 주는 것이 정상인가" 되묻고 "그럴 것이라면 왜 포장을 따로 다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약사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환자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조제리필'이라고 김대업 회장은 설명했다. 일정 기간 이상은 갈아서 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 INN '가야할 길, 연구하자는 것'

INN 관련 얘기도 꺼냈다.

김대업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에) 오기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왔다"며 "식약처가 INN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유감이라는 내용"이라며 "약사든, 의사든, 한의사든 자신의 직능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시대는 내 앞만 보고 싸우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 그 교집합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다른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부기관은 철저하게 국민의 관점을 보면서 전문가 영역과의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INN이 특별한 건가? 가야될 길 아닌가"라며 "품목을 500개 만들어 놓고, 수많은 500개 상품명 이게 말이 되느냐. 바꿔야 하는데, 그 걸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든 정부기관이든, 약사회 같은 이익단체든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아야 하며, 부끄럽지 않으려면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고 김대업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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