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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 가이드라인 법제화, 연말 '태풍의 눈' 될까

복지부, 12월 경 연구결과 도출…필요시 규정 반영 방침

2019-06-15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1999년부터 20여년째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무기준) 제도가 올 연말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가 연구를 추진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결과가 오는 12월에는 발표될 예정이고, 이를 법제화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약제업무 관리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GPP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게 약사사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이를 법제화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발간해 일정 기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규정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GPP 법제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이 부분에서 정부와 약사회간의 첨예한 분위기가 형성될 여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GPP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는 물론 약사사회도 공감해 왔다. 

하지만 대략 1999년부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PP의 세부적인 내용과 아울러 특히 이 제도의 성격을 권고사항으로 할지 법제화를 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가 마무리되는 연말께 동일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복지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감안,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명확한 건 이번 연구가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약사회도 연수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제업무 지침과 관련해 충분히 근거로 삼을만한 해당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파악해 최근 조제실 투명화 등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열린 제27차 FAPA 총회 GPP포럼에 따르면 WHO와 FIP가 지난 1993년 GPP 가이드라인 도입을 권장한 이후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실행해 왔다.

그러나 태국이 가이드라인 의무화를 법제화하면서 아시아국가 중 GPP 추진에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신규 약국의 경우 GPP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설을 금지했다. 기존 약국은 8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2023년부터 가이드라인에 맞추지 못 할 경우 개설을 취소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병원약국)에서의 의약품 보관, 취급, 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기준・지침에 대한 주요국가 현황조사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업무 관리지침 (안) 개발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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