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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전성분 표시’ 제도..."정부는 탁상행정 중지하라"

경남지부, 성명서 통해 약·업계에 책임 전가하는 식약처 비판

2019-06-17 06:00:19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가 전성분표시제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그 책임을 약국과 업계에만 돌리려는 식약처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성분표시가 된 의약품과 그렇지 못한 의약품 재고가 뒤섞여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약국과 유통업계의 유일한 대안은 전 품목 반품과 최근 생산제품 이외는 무조건 취급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 만큼, 이 의약품이 전성분 표시가 돼 유통되는 것인지 약사는 물론 유통업계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대안 없는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으로 그 책임을 약국과 유통, 제약 업계에만 돌리고 정작 주무부서인 자신은 모르는 체하는 식약처의 탁상행정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성 명 서]

전성분표시가 된 의약품과 그렇지 못한 의약품 재고가 뒤섞여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약국과 유통업계의 유일한 대안은 전 품목 반품과 최근 생산제품 이외는 무조건 취급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최소 1천억 손실,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걱정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국민은 전성분 표시된 의약품인지 유효성분만 표시된 의약품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 만큼, 이 의약품이 전성분 표시가 돼 유통되는 것인지 약사는 물론 유통업계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도입돼야 한다.

대안 없는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으로 그 책임을 약국과 유통, 제약 업계에만 돌리고 정작 주무부서인 자신은 모르는 체하는 식약처의 탁상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덧붙여 최근의 의료계의 성명서 한 장에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 용역을 철회한 모습 또한 반성해야 한다. 

특정 제도 변화도 아닌 국민을 위한 연구마저도 못하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식약처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2019년 6월 16일

경상남도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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