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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등에 약가 공개 초강수...빅파마, 미 정부에 각세웠다

MSD·암젠·릴리 등 소송 제기…승소 여부 낮다 분석도

2019-06-17 12:00:2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미국 정부가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광고 등에 약가 공개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미국 내 이른바 '빅파마'의 반격이 시작됐다. 일부 제약사가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미국제약협회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원칙에 지지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실제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미국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머크(미국명 MSD)와 일라이 릴리, 암젠은 현지시각 지난 14일 미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HHS를 비롯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를 고소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일부 저소득층, 장애인, 상이군경,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료보험 보장제도다.

제약사들이 다수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이유는 의약품 광고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처방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의 도매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HHS가 지난해 열린 미국약학회(National Academy of Medicine)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국민 의료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미국 내 제약사의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졌다.

미국정부는 칼을 뽑아들었다.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 내 약가를 공개할 경우 환자가 투여하는 약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인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되고 약가 인상을 막는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미 지난해 8월 연방 의회가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 시도 했으나 제출이 사실상 취소됐던 것을 정부가 강행한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내 약 25개 회사, 300여개의 의약품의 가격이 공개된다. 많지 않은 수이지만 행정부는 이들 제품의 약가를 통해 자국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실제 약제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큰 그림'을 짰다.

그러나 미국 제약업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업계는 미국 헌법을 꺼내들며 정부발 법안이 미국 헌법 제1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가 출판(넓게는 방송 등을 포함) 내에 가격을 표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담고 싶은 내용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상위 법률을 인용해 기존 법안의 개정을 막겠다는 복안이었다.

결국 업계의 반대가 이어졌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35달러 이상인 모든 약에 대해 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내밀었다.

실제 법안 시행은 60일 이후인 탓에 이들 제약사가 소송으로 법 집행을 미루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건 셈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소송이 큰 호응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먼저 환자가 느끼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탓이다.

여기에 미국제약협회(PhRMA)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새 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PhRMA 무역 그룹의 DTC원칙을 보면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매체에 잠재적인 본인 부담액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탓에 이번 소송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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