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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ED간판에 기관명 함께 홍보한 의원·약국 적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약사법 저촉 소지 높아

2019-06-18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준주거지역에서 LED 벽면이용간판에 의원 이름과 약국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약사법상 담합소지도 있는 만큼 관련법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설치해야 한다.

서울 K구 소재 A약국은 클리닉빌딩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건물에는 내과의원 등이 입점해 있다.

이 건물은 대로변으로 접해있는 벽면 1층에 LED간판을 부착하고 있다. 이 간판에는 A약국의 명칭과 B내과의원의 명칭이 글자로 흘러가듯이 번갈아가며 홍보되고 있다. 골목길로 접어드는 면에는 약국의 벽면이용간판은 없는 상태다.

K구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팀 관계자는 최근 “A약국과 B의원이 위치한 곳은 준주거지역으로서 LED 간판을 1층에 달 수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업지역에서도 LED간판은 1층에서만 가능하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경우 자진철거를 통해 간판을 떼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보건소 약무팀은 LED간판에 A약국의 명칭과 B의원의 명칭이 함께 홍보되고 있다면 약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판 광고의 주체가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되지만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판 광고의 주체가 약국일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 다목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건소는 꼬집었다.

K구 보건소 관계자는 “1개 간판에서 약국 이름과 의료기관 이름이 홍보되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되든 담합소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단 계도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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