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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의원-약국 운영, 담합 증거 못잡는 보건소

이웃약국, 처방집중도 높다며 민원…"심증은 가지만 확증 없어"

2019-06-20 12: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사진)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 이 말은 흔히 면대약국을 놓고 약사사회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의약담합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 A보건소에는 최근 의약담합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쪽은 경쟁관계에 있는 B약국이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관내 C의원과 인접한 D약국이 담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는 C의원의 원장과 D약국의 대표약사가 친인척 관계인데다 C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의 상당수가 D약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C의원 측이 자신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C의원을 드나드는 환자에게 D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B약국이 보이지 않도록 차를 세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C의원이 D약국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처방전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A보건소는 별다른 확증을 잡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처방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C의원에서 D약국으로의 처방집중률이 70% 미만이어서 객관적으로 의약담합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민원인의 다른 언급도 증빙자료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A보건소 관계자는 “C의원 인근에 있는 약국 2곳 중 하나가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그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돼 의약담합이 의심된다는 경쟁약국의 민원이 있었지만 확증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B약국은 도매상 등을 통해 D약국이 C의원과 담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본인 약국으로 접수되는 처방전 번호가 규칙적이지 않고 뜨문뜨문 들어오는 대신 D약국에 처방전이 무더기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 증거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A보건소는 “B약국이 증빙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더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E보건소 관계자는 “2층 의원과 1층 약국이 가족관계라고 해서 담합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담합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담합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보건소 관계자 역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정황상 그런 것 같아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수사권도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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