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약사봉사상 독자평가단 배너
  • HOME
  • 뉴스
  • 전체기사

의협,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시 처분강화 "반대"

자진신고 의료인에 감면범위 확대엔 "찬성"

2019-06-19 19:49:36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하는데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불법의료기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1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달 9일 입법예고된 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은 불법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그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고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역시 활개를 치고 있는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그 일환으로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와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개정령안의 개정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강력한 제재 및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불법개설의료기관(의료생협 등)에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내부자고발)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리니언시제도)를 통해 내부자고발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의료생협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내부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6개월)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공단이나 심평원의 현지조사 등의 논란에서도 드러나듯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많은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정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상 업무정지 15일을 훨씬 초과한 6개월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견 달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광동제약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인터뷰

청년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