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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건강보험 향상'…54% '보장성강화, 잘했다'

건강보험공단,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보장성 강화 2주년 맞아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19-06-19 20:15:2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 55.5%)는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담만 해온 젊은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그쳤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그쳐,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와 63.3%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 보장과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1.1%와 61.3%를 차지했고, 50대에서도 60.9%로 다소 높았다.

제도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뜻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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