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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 활성화 통해 수가신설"

복지부, 선도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추진

2019-06-20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이 달부터 선도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약료의 활성화를 통한 수가신설 및 확대의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방문약료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 현황과 관련, 약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는 일본 등 앞선 사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스스로 장단점을 분석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에서 방문약료가 활성화된다면 수가는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중 의원급 방문진료와 관련해 현재 의료계와 수가 모델을 협의 중이며, 오는 8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문약료 방문치과 방문한의 등에 대한 수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을 뿐이다.

임 팀장은 “의원급 방문진료는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수가를 논의중이다. 약료 등 여타 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각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선도사업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일례로 수가의 차이에 따른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약료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임 팀장은 “방문약료 범위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번 선도사업에서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한다”며 “정부는 방문약료로 인해 환자와 의약사간에 불신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약료의 정의에 대해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십수가지 약을 집에 쌓아두고 있다. 각각의 약이 보관법도, 복용법도 다르고, 중복‧병용금기, 주의의약품 등 문제도 적지 않다. 약사들이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선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를 4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운영과정 모니터링, 통합돌봄에 필요한 요소이 충족‧작동내용 파악,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달성 확인 등이다. 

선도사업 후 여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 구조화 및 사례 제시는 별도 연구로 추진한다. 

연구는 중앙단위 연구기관 1곳과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8개 지역별 연구기관 등 총 9곳이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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