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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하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 가입자 위원, 건강보험공단·복지부 동시 비판

2019-06-20 15:32:2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가입자 위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가입자 위원들은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한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또,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서 이들 재정소위 가입자 대표들은 환산지수가 최근 몇년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2017년과 2019년의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원, 2018년에는 8,234억원, 2019년에는 9,758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1조 478억원을 기록해 1조원을 넘겼다고 언급했다.

추가 소요재정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특정 유형과 협상에 매달리는 복지부의 비정상적 태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재정소위 가입자 대표들의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율은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인 태도는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소위 가입자 위원들은 기존 상대가치 총점 고정과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제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우선 환산지수 계약 후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할 것을 주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은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 2006년 12월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1조 5,891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재정소위 가입자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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