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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문제 해결됐지만 비용·약국 선택권 과제 남아

서비스 운영 비용 약국에 전가···담합 우려·전국 약국 동등한 기회여부 관건

2019-06-25 12:00:27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기획]전자처방전 도입 흐름 공공성 확보가 관건

기존에는 병·의원 등에서 종이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들이 이를 약국으로 직접 가져와 조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설업체 등에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을 활용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 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이뤄지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 내에서 전자처방전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아봤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처방전, 종이보다 전자··사설업체 등 진행
<중>전자처방전 시스템 전환···비용·선택권 등은 문제
<하>처방전 사업에 공공성 필요···정부 주관돼야
--------------------------------------------------

전자처방전의 도입은 병·의원과 일선 약국,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선 병원 등에서는 종이처방전 발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고, 약국 역시 종이처방전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여기에 환자의 경우 전자처방전이 미리 전달될 경우 조제 대기시간이 감소한다는 점과 전자처방전을 통할 경우 향후 약제비 영수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없다는 점 등도 이익이 된다.

문제는 이같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전자처방전 앱을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와 약국 선택권이 정말 확보되는지 등이다.

일부에서는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은 물론, 처방전 등 공공성이 담보돼야하는 보건의료체계에 사설업체가 관여,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한다는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

△앱 활용 소요 비용 약국에만 전가
이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비용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같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비용 등을 온전히 약국에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병·의원은 종이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용을 감안했을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사설업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 전자처방전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정부 단체가 아닌 사설업체인 만큼 이익을 창출해야 사업이 유지 될 수 있다.

결국 그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병·의원, 약국, 환자  중 어느 한쪽이 부담하게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부담이 주로 일선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앱을 제공하는 업체가 지역약사회와 약국 등에 보낸 공문 등을 확인해 보면 이와 관련한 수수료의 문제가 있다.

우선 결제 수수료와 조제수수료가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조제수수료의 경우에도 조제 수가에서 일별 건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전자처방전을 받을 경우 그만큼의 수수료가 지불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역시 현재 약국에서 이뤄지는 많은 결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최근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지불형식이 늘어나면서 결제수수료가 점차 줄어드는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약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

△담합 등 약국 선택권 제한 등도 문제
여기에 앞서 지적됐듯이 해당 업체의 전자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업체에 가맹 가입을 해야한다.

즉 전자처방전이 모든 약국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닌 해당 앱을 사용하는 약국에만 열려있는 형태라는 점이다.

결국 이 앱을 통하지 않는 전국 약국의 참여권을 사실상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이나, 동등한 기회 부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전자처방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특정 병·의원과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병·의원 인근의 약국은 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약국에서는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전자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일부 지역의 종합병원에 국한돼 있는 상태다.

이에 약국가와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해 8월 경 키오스크와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신문고의 제안에 대해서 복지부는 특정한 약국으로 전송하는 것이 참여권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보건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

결국 입법취지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법령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약국도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전자처방전의 도입이라는 이유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수 없고 또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

그런만큼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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