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팜엑스포 배너
타이레놀 배너 예비약사세미나
  • HOME
  • 뉴스
  • 프리미엄 뉴스
우황청심원 웹심포지엄 2탄

국가 차원 시행 필요성 대두, 정부 '응답' 남았다

DUR 활용 등 해법 많아···약사회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요구

2019-06-26 12:00:27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기획] 전자처방전 시대 도래, 과제는?<하>

기존에는 병·의원 등에서 종이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들이 이를 약국으로 직접 가져와 조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설업체 등에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을 활용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 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이뤄지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 내에서 전자처방전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아봤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처방전, 종이보다 전자··사설업체 등 진행
<중>전자처방전 시스템 전환···비용·선택권 등은 문제
<하>처방전 사업에 공공성 필요···정부 주관돼야
--------------------------------------------------

최근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추세에서는 전자처방전 도입이 시대적 흐름일 수 있다. 


쌓여있는 종이 처방전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제안 등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병·의원과 약국에서 활용가능해야
지난 해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해당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되며 전체 병·의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허브 등의 제안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실제 제안을 살펴보면 현행 종이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발행에 따른 종이 낭비와 처방전 보관·처리 비용 등의 낭비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자처방전을 업로드하는 허브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민원인은 전자처방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웹하드 형태의 허브를 마련해 병원에서는 전자처방전을 업로드 하고 환자가 약국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다운받아 조제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전자처방전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허브(웹하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답변에서 복지부는 처방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처방전 서식 사용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사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 관리 △특정 약국에서만 해당 전자처방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할 것 △처방전 재사용 금지 △약국의 약사가 '의약품 조제 명세'를 기록 가능토록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는 처방전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처방전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며 환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록된 조제기록부와 관련한 열람과 관련해 '약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웹하드를 통해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즉 전자처방전을 시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허브(웹하드)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처방전 DUR 등 공적인 전환 이뤄져야
결국 전자처방전 시행 등에 대한 부정보다는 허브(웹하드)를 통하는 것이 문제라면 현재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DUR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등에서도 DUR 등을 통한 공적인 전자처방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에도 전자처방전과 관련된 내용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최근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전달한 정책제안에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 상태다.

해당 내용은 현재 전자처방시스템을 민간업체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공적으로 돌리고 국내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전자처방전이라는 편리한 시스템을 담합의 우려가 있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형태가 아닌 전국 병·의원, 전국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위한 실현의 한 방식으로는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DUR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14년 펴낸 HIRA 정책동향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의 전자처방 현황과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의 연구를 통해 외국의 전자처방 사례와 향후 국내 도입시 고려할 사항 등을 도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의 출발은 DUR 체계를 활용해 처방전 전송체계를 적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폐기시 노출되는 개인정보 문제 등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외국 사례로 본 전자처방 개념 비교(HIRA 정책동향 제8권 6호)


당시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호주는 국내가 벤치마킹하려 하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달리 스웨덴과 호주에서의 전자처방은 처방전이 나라에서 관장하는 저장고로 전산을 활용해 전송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의사가 전송한 처방전은 국가 저장고에 보관되고 환자들은 신분증 제시를 통해 어느 약국에서든 유효한 처방전에 접근할 수 있다. 

호주 또한 의사가 컴퓨터로 처방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내용이 전자 서명을 통해 법적으로 인증되면 조제를 위해 약국으로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며, 약국은 호주의 메디케어에 전자상으로 처방전을 요청함으로써 조제를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이를 도입할 경우 스웨덴, 호주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e-처방전달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결국 대한약사회의 주장과 심평원의 연구처럼 국내에는 DUR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이를 활용해 전자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DUR을 활용할 경우 현재처럼 민간기업에 해당 제도를 맡김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없애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약국의 선택권 제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금이라도 DUR을 활용해 처방전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와야 한다. 

대한약사회의 최근 슬로건인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처럼, 전자처방전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B밀처방캠페인

B밀처방캠페인

관련 기사 보기

예비약사세미나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유비케어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