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뉴스
  • 약국·경영

의원-약국 공동 간판, 법 위반은 아니지만 '글쎄'

K구 보건소, 해당 약국 계도…"앞으로도 예의주시"

2019-06-22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LED 벽면이용간판에 의원 이름과 약국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K구 A약국은 클리닉빌딩 1층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에는 내과의원과 산부인과의원 등이 입점해 있다.

이 건물은 대로변으로 접해있는 벽면 1층에는 LED간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의 명칭과 약국의 명칭이 번갈아가면서 홍보되고 있다.

K보건소는 당초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동간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조사 결과 약사법의 잣대를 갖다대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약국명과 의료기관 명이 한 개의 간판에서 홍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관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점에서 담합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간판에 A약국이 ‘위층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수용한다’거나 ‘의료기관에 내방한 고객을 잘 모시겠다’ 등의 문구가 삽입돼 있다면 의약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보건소 관계자는 21일 “현장조사결과 의원명과 약국명을 함께 사용하면서 의료기관 환자를 유인하거나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조제한다는 암시를 주면 문제가 된다”면서 “A약국의 벽면이용간판에는 약국 1곳의 이름과 여러 의료기관의 이름이 함께 홍보되고 있어 의약담합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A약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간판 내용이 담합소지가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지 중간중간에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주의하라고 계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약국의 사례는 법적 잣대는 갖다대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소는 이 약국에 대해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K구청은 A약국이 위치해 있는 곳이 준주거지역으로 1층에는 LED간판을 달 수 없는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