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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약국개설 논란 강북 A병원, 행정심판 장기화 양상

청구인·피청구인 의견서 '공방' 진행중...최종판단까지 시일 걸릴듯

2019-06-24 12:00:30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강북 A병원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약국개설을 신청한 청구인과 약국개설을 반려한 피청구인인 구청간 의견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 입장에서 약국개설 여부와 관련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A병원이 새로 신축 이전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개설 약국 신청서를 구청이 반려하며 알려졌다.

약국 신청이 반려되자 5월 중순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약국 개설을 신청한 약사가 약국개설 반려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지역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이후 의견서와 이유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구인은 지역의 약국 개설 사례와 함께 인접한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행정심판 청구 취지에 더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더한 '보충 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주 피청구인측에서도 청구인의 보충서면 전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가 계속 오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상대방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보고, 서로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의 경우 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필요하면 구술심리 등의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라든가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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