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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환자에 무상 지급한 한의사들 '약식명령'

의사협회, 항히스타민제 사용한 한의원 등 고발 및 처분결과 설명

2019-06-26 15:44:1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가 항히스타민제 ‘알레드정’(일반약)을 무상으로 환자에게 처방, 지급한 한의사 2명과 물리치료를 한 간호조무사 2명이 최근 각각 약식명령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한의원 항히스타민제 사용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고발건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달 14일 한의사 2명에 대한 약식명령과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한의사 A씨는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인 알레드정을 처방하고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케 했으며, 한의사 B씨는 한의원에서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일반의약품인 알레드정을 처방하고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케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협회에 고발당했다.

이들 한의사가 약식명령을 받은 이유는 한의사는 일반의약품을 처방한 권한이 없으며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의약품인 알레드정 알약을 이 사건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2명은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최종 판단하고 약식명령의 처분을 내렸다고 의사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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