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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약국개설기준…금년내 가이드라인 구체화된다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 1차 회의...현장 사례 논의

2019-07-08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2일 열린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에는 복지부 주도로 전국에서 약국개설을 담당하는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복지부가 약국가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약국개설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세부 내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각 지자체별로 약국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개설등록 업무협의체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1차 협의체는 지난 2018년 4월 처음 운영계획이 공개된 이후 편의점 상비약 등 현안에 밀려 세부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약 15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 경남 등 지역약국 개설‧변경과 관련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복지부에 접수된 사례, 시도에서 문제가 된 사례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창원 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등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약국개설등록 업무가 지역별 사안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각 지역에서 등록기준 적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간 약국개설 등록 처리기준 적용 및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1년 의약분업 도입시 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에 구성된 업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여건에 맞도록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협의체 운영은 온오프라인 방법을 병용하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정 서기관은 “게시판을 활용해 판례와 지침 등 각종 관련 자료 및 지침, 현장 업무 수행 관련 논의를 주고 받을 예정이다”며 “다만 여기서 논의된 부분은 업무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협의체 운영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 유력하다.

주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앞서 국회와 정부 등에 정책건의서를 통해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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