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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아파트재건축 설명 없어 손해" 약사 소송 냈지만...

법원, 공인중개사법 인근 상권현황 고지의무 미포함..."기망행위 해당 안된다"

2019-07-09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미비로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약국을 인수한 A약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운영중이던 약국 매물이 나오자 B공인중개사를 통해 기존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4800만원을, 이후 임대인과 2년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1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개수수료로 B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A약사는 2년 반 동안 약국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A약사는 B씨가 중개할 당시 약국 주변에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구역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약국 반경 500m 내 주택가의 90% 가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은 약국 계약 체결 전 이미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될 것이 예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B씨는 계약들을 중개하며 약국 주변의 정비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아 약국 주변의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돼 상권이 소멸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권리금 4800만원과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법원은 판단에서 권리금을 중개한 것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따졌다.

법원은 B씨가 약국 인근의 정비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A약사에게 설명해 준 증거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수익성 등과 관련한 인근의 상권현황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더러 ‘입지’라 함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주차시설 유무 등 부동산 이용의 편의성과 관련된 입지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일 뿐, 중개대상물의 주된 고객층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나 주택의 정비사업 진행여부 및 현황까지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B씨의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그 판단근거로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여부는 상권 조사에 중요한 것으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 여부를 결정할 책임은 A약사에게 있는 점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변수가 많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주민들의 이주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점 △A약사는 기존임차인과 B씨에게 계약 만료전 약국 주변의 정비사업 현황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존임차인과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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