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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대형병원 앞 면대약사에 겨우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지역 약사사회 "처벌 너무 가볍다" 지적

2019-07-10 06:00:2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서울 A대형병원 앞에서 무자격자가 면대약국을 개설하는데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중순 면대업주의 자금으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약사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약사는 면대업주(무자격자) C씨의 자금과 B약사 지신의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에 D약국을 개설하고 그 곳에서 일해왔다.

그러던 중 C씨로부터 서울 S구의 한 건물 지층에 있는 E약국을 인수하게 돼 약국개설 명의자가 필요하다면서 화성시에 있는 D약국의 개설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서울 S구에 있는 E약국의 개설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다만 B약사는 종전처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약국에서 근무하면 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C씨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결국 B약사는 2014년 9월 서울 S구에서 B약사 명의의 E약국을 개설하게됐다는 것이 판결문의 골자다.

재판부는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B약사)은 약사 면허를 C씨에게 대여했다”고 결론내렸다.

면허를 대여해준 B약사에게 적용된 법 규정은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이며, 이의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관련 지역이 한 약사는 “200만원 벌금형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부당하게 수취한 요양급여비용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결은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약사가 면대약국을 폐업한 이후 동일장소에서 다른 이름의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면대업주 F씨에 대한 제2심 선고는 오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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