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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16곳으로 확대 '박차'

복지부, 실무회의 통해 추진현황 등 점검

2019-07-10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 지자체 확대를 위한 방안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하여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7월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확산해나가고 있으며 관련 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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