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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단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허용'....천안시 '패소'

10일 등록불가는 부당 판시..지역 약국가 '당혹'

2019-07-10 12:00:4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천안단국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불가하다는 천안시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오천석, 김재학, 최현정)는 10일 오전 9시55분 A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천안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A약사는 지난해 천안시의 약국개설등록 불가통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첫번째 공판과 5월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원고인 A약사는 두차례 공판을 거치면서 드론촬영 영상, 병원과 문제가 된 건물간 펜스 설치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단국대병원과의 무관한 건물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A약사는 펜스를 통해 해당 건물이 병원과 분리돼 있으며 병원 관련 사무국 등도 다른 건물로 옮겼고, 건물 지하에 있는 광역치매센터나 피부연구센터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인 천안시는 당시 단국대병원 부지내 해당 건물에 간호사 기숙사 등 병원건물 부속시설이 아직 남아있고 건물내에 있는 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도 단국대병원의 위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병원건물이라고 반박하면서 약국개설 등록 불가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설치된 펜스나 병원관련 시설 이전은 소송 이후 조치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단국대병원 주변 약국들은 당혹감을 나타냈다. 

두차례의 공판과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을 볼때 등록불가처분을 했던 원고인 천안시의 승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B약사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라면서 "그간의 많은 관련 판결사례를 보면 당연히 시의 불가처분이 옳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C약사는 "처음부터 1심에서 끝났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패소를 하니 당혹스럽다"면서 "일단 천안시가 이번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항소를 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역시 법정에서 판결을 현장에서 본 D약사도 "패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면서 "판결문을 본 후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 강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시 보건소 담당자는 이와관련 "아직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판결문이 오면 법무팀과 상의를 통해 항소여부 등을 심도있게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국대병원은 지난 2016년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병원 복지관을 U도매업체에 이를 매각, 병원부지내 약국 개설을 촉발했다. 당시 충남약사회가 나서 병원내 약국개설 불가 1인시위에 나서면서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약국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A약사가 2018년 1월 22일 해당 건물에 약국개설을 천안시에 신청, 천안시는 같은달 29일 병원건물로 인식된다면서 등록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다. 

1심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천안시의 항소 등이 이어질 경우 기나긴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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