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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개 운영한 면대업주·약사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원심 유지…약사 1명은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2019-07-10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약국 3곳을 운영해온 면대업주와 여기에 관여한 관리부장과 약사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춘천 제1형사부, 재판장 김복형)는 10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면대업주 A이사와 각각 3년형을 선고받은 B부장과 C약사에 대해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 3명과 함께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D약사(면대)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면대약국 중 한 곳에서 면대약사로 근무한 E약사의 경우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때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한 A이사(비약사)는 지난 2012년 7월과 2014년 10월 춘천에서 약국 2곳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했으며, 2014년 7월에도 원주에서 약국 1곳을 같은 방식으로 개설, 운영했다.

그는 약국 개설에 필요한 자금, 토지, 건물 등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B부장을 통해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특히 A이사가 약국 3곳에서 2016년 4월까지 편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18억원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A이사의 경우 약국 2곳에서 비약사 판매행위를 하도록 하고 편취한 금액도 18억원을 넘어선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B이사에 대해서는 “전과는 없지만 약사법 위반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A이사처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C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로서 약사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비약사 판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벌금형을 받은 D약사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있지만 약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형부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4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뒤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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