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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개설 허용…약사회, 대책마련 '잰걸음'

판결문 분석작업 착수 향후 대응..약사법 개정작업 최종단계

2019-07-11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거대 도매자본의 편법약국 개설에 대한 우려가 다시 현실화 되며 약사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안단대병원과 관련한 1심 판결을 분석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은 A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천안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날 재판에 참석했던 단대병원 주변 약국들은 물론 약사사회가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개설불가 사유가 충분한 만큼 원고인 천안시의 개설불가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지난 4월 법원에 약국 개설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사법과 의약분업 원칙 고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차피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일단 약사회는 재판 판결문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세밀한 내용 파악과 분석이 우선이다”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하게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보건소 관계자 역시 "판결문이 오면 법무팀과 상의를 통해 항소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근본적인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약사법 개정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단 이번 천안단대병원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사건을 비롯해 대구 계명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거대 자본의 의약분업 원칙 훼손 시도가 갈수록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의원실에서 최종 검토작업 중으로 조만간 발의될 것이 유력하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설 조항을 통해 약국개설이 안되는 ‘인적 관계의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천안단대병원 사태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유력 도매업체인 U사가 단국대병원 부지 내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입점을 시도하며 불거졌다.

그러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대, 2017년 4월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약국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말 A약사가 해당 건물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며 다시 문제가 확대됐다. 

천안시가 이듬해 1월 개설불가 판단을 내렸고, 충청남도도 A씨의 행정심판 요청을 각하했지만, 결국 A약사는 지난해 7월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A약사의 승소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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