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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춘천은 '중형', 서울은 '무죄' 그 이유는?

확실한 검찰의 증거와 재판부의 인식 차이

2019-07-13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최근 잇따라 진행된 면대약국 관련 법원의 2심 판결을 놓고 일부 약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면대약국 관련자를 엄벌에 처한 반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무죄’로 판단했는지 말이다.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는 면대업주에게는 징역 5년을, 면대약국 관리부장과 면대약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의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면대업주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재판부는 춘천시내 1곳과 춘천 외곽 1곳, 원주지역 1곳 등 총 3개의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항소심 공판에서도 줄곧 ‘3명의 약사가 각각 개설, 운영한 약국’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비약사인 면대업주와 관리부장은 약사 2명을 고용해 춘천지역에서 약국 2곳을 개설, 운영하고 각 약국 인력의 충원과 관리, 의약품 주문과 그 대금의 결제, 자금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약국 시설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면대약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과 면대업주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면대약사 명의 도장과 통장, 신용카드, 약국 2곳의 직원들의 월급계좌 등이 기재된 직원현황표가 발견된 사실, 면대업주춘천지역 한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춘천지역 1곳의 약국과 원지역약국에서 비약사 판매가 있었던 사실과 여기에 면대약사 및 면대업주가 개입돼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영리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격을 약사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언급했다.

여기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있었던 춘천지역 1개 약국과 원주지역 약국에 각각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그러나 비약사 판매가 없었던 춘천시내 약국 1곳의 면대약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형을 낮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탄탄한 수사와 증거채집을 바탕으로, 면대약국에 대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 A병원 앞 면대의심약국 업주에 대한 재판결과는 의아했다.

서울지부와 지역약사회는 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업주)에 대해 무죄가 나왔던 만큼 2심에서는 엄정한 법의 판단을 촉구하며 하루 전인 10일 검찰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초 K도매상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 편법약국 개설 자금책 K씨, 편법약국 개설 전문브로커 P씨, K약사 등과 공모해 풍납동에 D1약국을 운영하다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재차 약국개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또 범죄행위를 일삼던 K약사가 2016년경 서울 성동구의 D2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카드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돼 2017년 4월경 법정 구속되자, 자신의 부친인 L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풍납동 D1약국 소재지에 이번 재판과정에서 등장한 D3약국을 개설했으며 주변약사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공모해 편법약국 개설을 한 약사 P씨는 2014년 9월경 편법약국 개설 자금책 K씨의 제안으로 풍납동 D4약국을 개설했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올해 4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부친 L약사는 지난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2심 재판 과정에서 날인이 들어갔지만 역시 정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역시 증거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행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내에서 피고인과 약사인 부친의 역할을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약사들은 물음표를 던졌다. 1심 재판에 제출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날인이 없었고 이로 인해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춘천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했는데, 서울에서는 검사의 날인이 빠져 1심부터 부실한 재판이 진행되더니 2심에서도 어이없이 무죄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면대약국 개설이 국민건강에 적지 않은 위해를 주고 건강보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지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고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할지 말이다. A병원 앞 D3약국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굳어진다면 향후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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