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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약국종업원' 갑론을박에 토론현장 '후끈'

설문조사 정확한 결과 차후 드러날 것...김대업, "정책대회 1회성 그치지 말자" 당부

2019-07-15 06: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차등수가제, 약국종업원에 대한 전국 약사 리더들의 평소 의견은 어떨까.

전날 이어진 14일 2019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서는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진행을 맡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약사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해결방안 찾기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어디고 출입구는 어딘지를 다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결정과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먼저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에 대한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테이블 당 10명씩 300명의 임원이 배석해 설문조사를 실시, 이후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다시 한번 설문지를 돌려 토론 전후 의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차등수가제, 유지 “1인 약국 안전 검수 어려워”VS 폐지 “환자에게 실질적 영향 없어”
차등수가제에 대한 현재 약사사회의 고민에 대해 윤종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 절반이상이 75건 이상 조제한다며 차등수가제에 해당되는 약국이 절반 이상 해당됨을 설명했다.

이어 △약사 일자리 △약국 경영 △환자 안전 △정책적 4가지 측면으로 그간 약사사회 내 차등수가제 유지와 폐지측의 의견을 설명했다.

약사 일자리 측면에서 유지측은 폐지시 ATC등 장비 구입으로 약사인력을 대체 할 것과 서면 복약지도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규 약사 배출이 증가하는데 신규 약국자리는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폐지측은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 근무약사 고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지방의 경우 지금도 약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약국경영 측면에서 유지측은 근무약사 인건비가 발생하지만, 일반매약 증대 등 약국수익 증가에 더 효과가 있다는 점과 차등수가제 삭감액이 많지 않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차등수가제도가 약국 간 조제료 양극화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점을 꼽았다.

폐지측에서는 차등수가에 따른 근무약사 인건비 부담이 많으며 약사들이 받을 수 있는 조제료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문제로 의사들도 폐지했다는 점과 처방전 분산효과가 크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안전 측면에서 유지측은 폐지 시 1인당 조제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처방전 검토 미흡, 조제 실수, 약화사고 등의 위험이 증가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약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폐지측은 차등수가제가 있다고 약사의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현행 기준건수인 75건 이상 조제 시에도 충분히 양질의 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적 측면에서 유지측은 의사회는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했지만 약사회는 유지함으로써 약사서비스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 직능 스스로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반면 폐지측은 현지조사 시 소요되는 행정적, 심리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수가 폐지로 약국 현지조사 항목을 하나라도 줄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조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유지 찬성측에서는 △약국마다 편차가 심해지고 병원에 대한 약국 종속성이 드러나고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약국 역할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병원약사의 경우 환자 안전을 중점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약지도, 조제 후 검수하는 과정에서 약사 1인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는 의견 △삭감 총액 150억원에 대해 개별약국으로 환산 할 경우 큰 부담은 아니다. 오히려 수가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관련 상승 주장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일본처럼 오히려 차등수가제를 강화하고 수가 높이는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로 폐지측에서는 △원래 마음은 유지쪽이지만 면허만 걸어놓고 수가 받는 현재 약국의 행태를 보면 차라리 폐지해야한다 △스스로 제제가 되는 경우 있는 만큼 폐지해야한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방 분산 효과와 관련해서는 차등수가제가 효과를 미치는 것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분산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등 다른 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무약사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공감했다. 

면허를 걸어 놓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약사 고용도 있는 만큼 4시간 보다 더 낮은 시간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국종업원 도입 “찬성이긴 한데 49%는 반대, 우려점 많아”

이어진 약국종업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광민 실장은 2019년 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국 종업원 담당 업무는 조제실보조자, 일반업무 보조자, 조제실 및 일반업무 보조자로 나눌 수 있다며 조제실 보조업무의 경우 조제보조, 단순검수, 의료기관과 처방전 관련 단순 소통, 환자와 처방전 관련 단순 소통 등으로 나뉘며 일반 보조업무의 경우 약 진열, 약 주문, 재고관리, 전산업무,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약외품 판매, 화장품 판매, 일반의약품 판매, 청소 등 기타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직능자격화의 촉진요인으로는 △복약지도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약사 전문성을 계발·활용할 수 있는 역할로의 전환 수요 증가 △병원 조제실 등 약사인력 수급 불안정 △종업원 직업의식 미흡 △무자격자 조제 관련 민감도 상승(조제실 투명화 요구 등) △약국 종업원 최저임금 200만원 시대 등을 꼽았다.

종업원 직능자격화의 제약요인으로는 △불법 카운터 양산 우려 △종업원 조직화에 따른 우려(인건비 상승, 직능이익 보장요구 등) △근무약사 일자리 감소 △차등수가제 강화 필요성 증가 △조제수가 수입감소(조제업무 이외의 약사서비스 수가 개발 미흡) △무인약국 등장 등 조제자동화 발달 등을 꼽았다.

제도 도입과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약국 종업원 직능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직무범위에 따른 약국 종업원의 명칭 △세부적인 직무범위 △약국 종업원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찬성측이 대체로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찬성 51%, 반대 49%인 상황에서 찬성을 표시했다는 대체적인 반응이다.

토론에 참석한 A약사는 팜파라치가 활동할 당시 의약품 지명구매를 무자격자가 주는 것으로 업무정지 10일을 맞은 약국이 10곳이 있었다. 종업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양성화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대형약국 카운터 등 불이익도 있고 종업원의 세력화도 두렵다고 전했다.

다른 B약사는 조제를 제외한 진열, 청소, 전산서류 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C약사는 약사 설자리 줄 수 있다는 위험 있지만 종업원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D약사는 종업원제도가 마련돼 기존 종업원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범범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가고 시럽, 라벨 붙이기 등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분해 삶의 질을 올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에 다른 약사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것을 보면 종업원 제도가 시행되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려하기도 했다.

또한 약사가 화장실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환자가 기다리게 하는 문화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대회를 끝으로 "우리가 어제와 오늘 대한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전파되는 힘있는 대회로 남기 바란다"며 "우리 너무 오랬동안 수비만 했다. 대약이 조금은 공격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약사회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는 집계 이후 발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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