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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심약국 1·2심서 무죄, 검찰 상고 여부 '고민중'

18일까지는 결정해야…약사사회, 곧 탄원서 제출할 듯

2019-07-16 06:00:2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 A병원 앞 면대의심약국 업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된데 대해 검찰 측에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검 B검사실은 15일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상고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게 대법원 상고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월 1심에서 면대의심약국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것도 기간을 하루 남겨놓고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도 17일이나 18일까지 가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고등법원은 1심 재판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신문조사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검사의 날인이 없었고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2심 공판을 진행하는 중에 날인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검찰측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검찰 측에서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지역약사회와 서울지부는 검찰의 상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사회 내부의 의견에 따라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대의심약국의 업주가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다른 면대약사 등과 연결돼 있고, 약국을 오랫동안 개설하지 않던 부친을 개설약사로 내세운 점 등이 면대약국의 정황적 사실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탄원을 검찰이 접수해 대법원 상고가 진행되고 파기환송까지 나온다면 약사사회에는 불법 면대약국을 척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사실과 기존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면대의심약국 관련 한 약사는 "서울지부 등이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 서울지부 실무진도 "조만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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