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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징수금 체납시 약사 신상공개…약사법 16일 심사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간호조무사협회 건은 결론없이 마무리

2019-07-16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의‧약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계 쟁점으로 꼽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은 2시간 넘게 공방이 오고갔으나 결국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우선 이 날 법안소위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의약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부당이득수급자가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인적사항 공개 처분 전 인적사항 공개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문위원측 수정안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결정하면,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623명(전체의 84.5%)이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소위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은 결국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소위는 이 법안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사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기준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에 명확히 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날 법안소위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약사법은 심사하지 못했다. 모두 9건에 달하는 약사법은 16일 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소위에 상정돼 심사 예정인 법안은 총 121건. 이 중 약사법은 9건이다.

약사법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약사 폭행 방지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운영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사전 검토 결과 통지 방식 다양화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근거 마련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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