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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의약품 품절 제약기업·정부 대책 마련하라"

'기간·구입원활성' 따져 품절약 정의 후 DUR 통해 알려야

2019-08-13 06: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한약사회가 제약기업와 정부에 의약품 품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제약기업의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부가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책을 수립해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바이오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육성 및 지원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조차 보장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도 의료기관, 약국에 정보제공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을 주문하면서야 품절 상태임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면 1년 이상 품절인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현재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은 2019년 1월 기준 총 2만901개 품목으로 그중 동일 성분 내 등재품목이 21개 이상인 품목 수 비중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목록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체조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과실만 수십 년째 받으면서 연구개발은 뒤로 한 제약기업들이 다수로 같은 약이 수십, 수백 품목씩 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 체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제약회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영업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제약회사는 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 앞에 당당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상시적인 의약품의 잦은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에 반영해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의약품 안정공급을 포함해 전주기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약기업이 도태되도록 ‘품목허가를 가진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적이며 진정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국민의 건강할 권리 차원에서 더 이상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과 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품절약에 대해 DUR 알림 등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와도 논의한 상황으로 공동협의체 만들어 민간적 차원 품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동의한 상황이지만 최근 복지부 장관교체설, 차관, 실국장 등이 교체되면서 약정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절약에 대한 정의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각 단체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을 품절로 인정할지 원활한 구매 경로가 어디까지일지 등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일, 열흘 이상 기간을 품절일 경우 품절로 보아야 할지, 한달 이상으로 봐야할지 입장이 다르다. 또한 유통업체를 통한 구매도 전국 5대 유통업체에 없으면 품절로 인정해야할지 등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실장은 “무엇보다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품절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규제사안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알림창 띄우는 효과만으로도 제약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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