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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질의에 보건소 'NO'...법원 "컨설팅비 돌려줘야"

A약사 용역수수료 반환청구 주목...정식 반려 아닌 답변도 '인정'

2019-08-14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조건은 보건소에 약국개설을 신청 후 허가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보건소에 약국 개설 여부를 질의 후 불가 취지의 답변만 받아도 되는 것일까.

약국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컨설팅과 4000만원의 약국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보건소에 약국개설 여부를 질의했지만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이 오자 용역비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사가 보건소에 약국개설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개설 여부를 질의한 점을 인정해 컨설팅업자에게 용역비를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업자 B, C씨에게 제기한 용역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1470만원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컨설팅업자와 약국권리금, 병원지원금, 용역수수료 등을 포함한 4000만원 약국개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계약서 4조에는 ‘용역수수료 반환’ 조건으로 약국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지급 받은 용역수수료 전부를 즉시 반환키로 한다고 돼 있었다.

A약사는 보건소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보건소는 약국 개설 희망 지역이 의원과의 전용통로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A약사는 법정에서 컨설팅업자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환 받은 1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추가로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컨설팅업자들은 A약사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상담 민원을 제기해 불가 취지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계약서상 ‘약국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약국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살폈다.

법원은 용역계약 내용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약국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 함은 반드시 A약사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뒤 반려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반려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약국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와 컨설팅업자가 ‘전용통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약국희망 점포와 병원 사이 통로에 피부 미용 가게가 운영중인 것처럼 꾸몄지만 보건소가 약국 개설 가능 여부 질의를 받고 4차례 현장방문을 한 결과 문이 닫혀 있음을 확인하고 가게가 위장점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약국 개설 신청이 반려된다는 취지로 A약사에게 회신했다며 대부분의 경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위해 질의하고 보건소는 회신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결과도 보건소 회신 내용과 같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의 이 같은 내용의 회신 이후 피부 미용가게가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전용통로가 아닌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보건소가 회신했을 때 컨설팅업자도 약국개설이 불가능하게 됐음을 인정하고 A약사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 중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A약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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