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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약 팔았지?" 금품 요구한 팜파라치 징역 1년

약국장에게 법무법인 명함 꺼내며 협박...합의금 지급 막자 약국 영업방해도

2019-09-11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촬영하고 약국장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받으려 한 팜파라치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한 지역법원은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팜파라치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며 약사가 아니지만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약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았다. 따라서 약국 내부의 사정과 약사부재시 종업원이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촬영해 약국장으로부터 합의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5월경 B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인 비타민과 간질환치료제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다시 B약국을 찾아 ‘의약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 판매자가 약사가 맞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좋게 합의하라’며 돌아가자 A씨는 약국장과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해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법무법인 명함을 보여주고 ‘형님이 이 곳에서 근무하니 약사법위반으로 처리해야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약국장이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지만 A씨는 100만원을 요구했다.

약국장이 이를 지급하기 위해 A씨와 함께 약국으로 돌아왔으나 근무약사가 A씨의 전력 등을 언급하며 합의를 못하게 하자 A씨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발로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공갈미수와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A씨가 공갈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출소 후 약국을 다시 찾아갈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한다’진술하는 등 보복 범죄의 위험마저 있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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