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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약사국시 등 응시수수료 부담 여전…언제 인하될까

남인순의원,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18.3% 인하 예산 미확보

2019-10-08 12:00:1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가 여타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국시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수료인데 2015년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2천원에서 28만7천원으로 1만5천원 인하되었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하며,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8천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천원 인하되었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8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1만원 인하되었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8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1천원 인하되었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5천원, 약사 17만7천원, 한약사 19만5천원으로 2015년과 같다. 

이밖에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안경사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각각 13만5천원, 요양보호사 3만2천원, 보건교육사 7만8천원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9,400원, 공인중개사 1,2차 2만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사회복지사 2만5천원, 행정사 1차 2만5천원, 2차 4만원, 공인노무사 1차 3만원, 2,3차 4만5천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다.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국시원은 특히 2020년에는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이면서 “국시원은 당초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10억원과,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을 포함하여 63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는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만 반영되고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은 미반영된 44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시원은 당초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직종에 대해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3%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라면서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부담 응시수수료를 적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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