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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막 올랐다'…"해묵은 현안 진전 있을 것"

10일 오전 진행…향후 분기에 1회 개최 예정

2019-10-10 06:00:30 감성균한상인 기자 감성균한상인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공식 협의채널인 ‘약정협의체’가 드디어 가동된다.

약사회가 단독으로 복지부와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구조의 협의체는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0일 오전 서울 모 처에서 ‘제 1차 약정협의체’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달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것이 라니티디 사태 등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가 재개최가 확정됐다.

위원회 구성은 각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을 비롯해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재호 서기관이 참석하며, 약사회 측은 박인춘 부회장,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회의에서부터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급중단 장기품절의약품 관련대책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 △약국 변경품목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관련 안건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약사회는 사전 실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장기품절의약품 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법에 담겨있는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에 한해서는 DUR 방식으로 처방의사나 조제하는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알림을 띄우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은 현재 복지부가 지자체와 진행하고 있는 ‘약국개설등록협의체’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마통시스템 관련 개선, 전성분표시제도 시행 연장,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약사회 중점 법률 개정안 현황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약정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실무간 협의는 수시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 협의체 개최와 관련해 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약사회가 특정현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해 마련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실무협의체도 수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회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론 약사현안이라는 것이 당장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합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묶여있던 해묵은 의제들이 국민건강서비스 증진과 약사직역의 발전차원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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