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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개설-운영 '제동' 법안 추진

김순례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10-23 06:00:1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재개설 및 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 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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