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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돈 없다고 진료 거부하는 의사는 어떻게 될까

경기 A시 치과의사 자격정지에 벌금까지…관할보건소 “상식 수준 벗어나”

2019-11-09 06: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환자가 진료비가 없을 경우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할까.

최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진료거부 신고 및 조치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치과의사가 2017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16년 미납된 치료비를 완납해야 지속적인 치료를 해주겠다고 해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고,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 치과의사에게는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관할보건소의 형사고발 조치에 따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치과의사가 이같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의료법 제15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즉 돈이 없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내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치과의사의 진료거부 행위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료거부 사건을 조사했던 경기도 A시 보건소 측은 “복지부도 관련 교육에서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고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먼저 환자를 진료한 뒤 그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자와 대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그 사건의 발생이유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법 이하의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진료거부의 사유 8가지가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불과한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렵다며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11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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