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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판매 두달 간 1259건 "정부 해결 적극 나서야"

약사회 자체 모니터링 발표, 약사법과 관세법 정리-계류 법안 통과 주장

2019-12-03 06:00:1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출입기자단 기자실에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먼저 국내 미허가 의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약사법과 관세법상의 다른 점을 이용해 해외 직구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유통이 새롭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다원화 돼 있는 처리시스템과 식약처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제도적 미완으로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온라인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조사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며,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캡처해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고발조치에도 접수를 받았다는 회신이 올 때까지 평균 8.5일이 소요되며 이후 사이트 폐쇄 까지는 최소 7일이 걸린다. 

이처럼 의약품 불법 사항을 밝혀 문을 닫게 하는데 15일이나 걸리지만 판매자가 곧바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에서의 판매는 막을 수도 없다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프진의 경우 국내에 허가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낙태가 필요한 소비자들에 의해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최대 70만원까지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해외직구보다는 밀수를 통해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약사회가 온라인 불법유통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자 짧은 시간이라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오랜 시간 거쳐 (15일) 차단됐는데 그 다음날 다른 곳에서 재오픈 되니까 한계와 아쉬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의 경우 자가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이 3개월분을 한해 통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악용해 해외에서 많은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약사법과 관세법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미프진, 비아그라, 고혈압, 당뇨약까지 국민이 잘못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의약품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 보안을 확실히 해 줘야하고 강한의지로 인력 충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를 모르고 있지는 않고 이미 식약처 내에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 계류돼 있다”며 “하루아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약사회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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