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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부터 일본약 불매운동까지...함께 울고 웃었다

[송년특집] <3> 약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꿋꿋이

2019-12-09 12:00:2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2019년이 저물고 있다. 대한민국이 양분돼 1년 내내 시끄러웠던 만큼 약업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복지부와 첫 협의체 운영에 들어가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약사와 담합 등 난제는 여전하다. 제약업계는 국가기간산업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지난해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사태가 연이어 터진데다 정부의 제네릭 관리방안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약사공론은 올 한해 주요 이슈들을 3개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약-정 가깝고도 먼 사이
△제약 ‘파랑새는 있을까’  
△약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약국 폭행사건 약사들 공포에 떨어
대표적인 약국 내 폭행사건으로 언급되던 포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2019년에도 약사사회는 심각한 폭력 위험에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올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지역 약국으로 약사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 없이 마무리 됐지만 언제든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에 충격으로 남았다.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S약국 L약사에 따르면 오후 2시경 음주상태라 치과 진료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약국 출입문쪽에서 욕설을 하며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자 비켜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격분한 해당 남성은 길 건너편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S약국을 침입해 L약사에게 난동을 피운 것.

CCTV에는 L약사가 황급히 약국 문을 닫고 약국 내 의자를 들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과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해 약사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비춰져 약사사회에 충격을 더했다.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 약국 직원이 사망하고 약사가 다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

이는 L약사가 전직 유수 국가대표 출신으로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다져온 남약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L약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약사 혼자 있는 동네약국이었다든지 연세 있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분명히 일이 생겼을 것 같다”며 “약국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보건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점포와는 다르게 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약국 내 폭행을 막기 위한 ‘약사폭행방지법안’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과는 달리 약국 한 곳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가 어려워져 보건과도 직결되는 만큼 일반 상점과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병원뿐만 아니고 약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국도 처벌을 강화해 사전에 문제가 예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약업계도 동참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실시 이후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됐다.

이 같은 바람은 약업계에도 거세게 불었다. 지역약사회 중에서는 전북지부가 먼저 회원 전원의 이름으로 ‘적반하장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약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어 각 지부도 성명을 내며 일본의약품 불매운동 대열에 동참했다.

약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상당했다. 일본 제약사 의약품이거나 수입된 경우 일반약을 반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성북의 한 약국은 일본산 의약품을 반품하기 위해 진열대에서 빼내는 것은 물론 ‘일본약 대체 한국의약품’을 소개하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안내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서도 ‘노노재팬드럭’ 사이트를 만들어 일본의약품의 대체품을 소개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경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개별 의약품이 일본 제품인지 잘 알기 어렵다”며 “특히 제약회사들은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약품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우리 사이트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약과 관련해 일본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사들의 행동도 이어졌다.

경기 A약사에 따르면 2층 내과의원 원장으로부터 일본 약 리스트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처방약을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올메텍은 카나브로, 세비카는 듀카브로, 액토스는 듀비에로 처방이 변경됐다.

A약사는 “2층 내과의원 원장으로부터 ‘일본 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조금 덜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자가 왔고 실제 한 환자는 약이 변경된 처방전을 약국에 들고 왔다”고 설명했다.

◇전성분 표시제 계도기간 재연장 “다행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시행된 전성분표시제 약국 계도기간이 올해 6월말 종료되며 약사사회는 상반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성분표시제는 제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날 이후부터 출시된 제품에 관해 적용하는 것에 반해 의약품은 이미 출시된 의약품도 전성분표기가 없으면 수거하라는 입장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미표시 제품은 반품을 하든가, 서둘러 소진해야 했는데 상당수 약국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약사사회는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내용이 전달됐지만 실제 약국에서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포기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어떤 성분이 함유돼 회수가 필요한 것도 아닌 만큼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은 사용하게 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불만이 제기됐다.

약사회도 약국 실태 파악과 회원 고충 처리에 나섰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가 고시를 통한 사용기한 의약품 자연소진, 계도기간 연장과 같은 통 큰 결단을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7월 2일 식약처가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의 혼란은 점차 가라앉고 있다.

약사회 측은 전성분 표시제도가 의약품 품질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만큼 제도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식약처가 기존의 유예 불가 입장을 변경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계도기간 1년 연장과 관련해 대부분 의약품의 95%가 자연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부회장은 “의약품들의 유효기간은 보통 3년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 3일이면 6개월 정도가 남게된다”며 “이 경우 약국은 반품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소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의약품 불순물 NDMA검출과 INN
2019년은 지난해에 이어 NDMA검출과 관련해 떠들썩한 한해였다.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 성분에서 NDMA가 검출됨에 따라 약사사회가 큰 혼란을 겪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정부가 전문약의 경우 재처방, 재조제를 결정하고 일반약의 경우 남은 약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발사르탄 당시의 혼란이 예상됐지만 일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온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반응이다.

이는 학습 효과, 약의 짧은 소진기간, 환자들의 성분명 인식 부족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앞서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약국이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일명 까는 약인 의약품의 특성상 대부분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성분명 ‘라니티딘’을 알지 못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도 한 몫했다.

대한약사회는 이후 발사르탄 사태 당시부터 제기해 온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양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약사회는 환자가 자신의 복용약이 문제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분명으로 알려지는 회수 정보에 본인이 먹는약이 문제약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 인허가 과정에서 성분명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INN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특허가 만료되면 브랜드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제네릭의약품에 ‘동아 라니티딘’, ‘유한 라니티딘’과 같이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허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바로 세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어 탈크파동,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까지 많이 유통 판매되고 소비자가 복용하던 약이 기존에 알지 못하는 부작용 등으로 판매중지, 회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안전도와 규모에 따라 자발적·강제적 회수, 판매 중지 여부 등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명확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매뉴얼이 없다면 책임 회피를 위해 무조건 방치, 제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대한약사회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두 번의 사례를 점검해 약국에서 어떤 조치를 통해 환자 불편을 덜고 안전 강화할 수 있는지 업무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목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선 노력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과다한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편법약국 ‘명-암’
2019년은 불법편법약국과 관련한 약사사회의 우려가 계속 증폭되는 한해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까지 굵직한 불법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금천, 강서에 이어 강남, 고양 등 각지에서 크고 작은 부침이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약사사회의 끊임없는 저항이 일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 문제는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부지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를 동시에 신축하고 약국 2곳을 개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역약사회는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직접 약국 임대가 무산되자 제3자 임대 방식을 통해 약국을 개설을 시도했다. 하지만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불허하자 다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7년 10월 창원시는 약국개설 허가를 결정한다. 

이후 약국 두 곳이 들어서며 더 이상 해법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대한약사회와 창원시분회, 기존 문전약국 2곳의 약사, 환자 2명으로 구성된 원고가 창원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8년 12월 12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 원고적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환자 2명을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아울러 문전약국 약사 2인도 원고 적격을 인정해 향후 불법편법약국 사건과 관련 인근 약사들의 소송 제기가 가능케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의약분업 취지 등을 살필 때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에는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 항소가 진행중인 만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같은 판결은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다양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사회의 염원인 불법편법약국 관련 법안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김대업 호 출범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대한약사회는 2019년 김대업호가 새롭게 출발하며 약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꾀한 한해였다.

출범 이후 김대업 호가 표방한 대주제는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로 약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약을 주문할 때 품목과 수량을 약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에도 재고가 남으면 약국만 힘이 들어야 하는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 의약품이 품절일 경우 약사들만 약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전문약은 공공재이기 때문인 만큼 예전처럼 ‘해결해 주세요’하고 부탁하지 않고 ‘약사에게만 미루지 말아라’며 당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의지는 초반 정부와 국회 상견례 자리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서에도 충실히 담겼다.

제안서에는 먼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조제 환경 마련을 주제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도입 △용기·표시개선 등 제약기업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자가투여 주사제 처방전 발행 의무화 △조제실 투명창 설치 관련 약국 조제환경 개선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선정했다.

의약품 전달체계 신뢰성·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불허 △장기품절약 등 공급곤란 의약품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사회적 안전망 확충 △제네릭 품목수 절감 및 국제일반명(INN)도입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원칙 도입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 마련을 꼽았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구입약가(가중평균) 산정 방식 개선 △기생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적용 관련 법적 미비 개선 △건강보험사후관리 대상기관 선정 및 절차 개선 △비상근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적용 △처방약 봉투 기재사항 누락 시 벌칙 개선 △보고 검사 등 기피 시 벌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약사 기능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명 DUR고도화로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차등수가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 지출의 공공성 강화 △약학교육 질 향상 △약국을 활용한 질병 예방, 만성질환자 약물 관리 서비스 확대 △환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약사 대상 RMP 정보 개발 확대로 정책제안을 선정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 표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의미에 대해 뜻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에는 약국의 역할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웰다잉 시민운동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에 나서기도 했다.

김대업 회장은 “여러 곳에서 약국의 역할, 약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약국이 그냥 약만 파는 곳, 조제하고 상담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여러 사회안전망에 지역 거점,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주치약사, 노인약료 커뮤니티케어, 취약계층 올바른 약물 사용교육 등 헬스리빙을 위해 약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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